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 - 교통법규 위반 벌점 기타처분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110점 형사입건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3.단속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90점 형사입건

4.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40점 누산점수 제외

5.통행구분 위한( 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범칙금 부과

6.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30점 범칙금 부과

7. 속도 위반(40km/h 초과부터) --- 30점 범칙금 부과

8.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30점 범칙금 부과

9. 운전면허증 제시의부 위반--- 30점 즉심회부

1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1.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15점 범칙금 부과

12.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범칙금 부과

13. 운전중 휴대용 전화 (스마트폰 등) 사용금지의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4.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의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16. 통행구분 위반(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10점 범칙금 부과

17.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10점 범칙금 부과

18.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19.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범칙금 부과

20.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범칙금 부과

21.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0점 범칙금 부과

22. 승객 또는 승하차 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23.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24.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10점 범칙금 부과

25.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범칙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