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드로이드

항목

내용

비고

정지처분 집행시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

3년간 관리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사고일로 부터 1년간을 무위반/무사고 경과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적점수 공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 특혜 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중인 자)에게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1.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전체 16개 항목

2.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3.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4.단속경찰관등 폭행(구속된 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