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특례적인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 치사사고
    - 업무상 과실 또는 과실치상 사고중 다음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때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때( 아래 10개 항목)
  - 아래 -
1.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위반
2.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제한속도 20km/h 초과운전
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
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7.무면허 운전 (무면허 중기조정)
8.주취운전 및 약물 복용운전
9.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교통사고 중 보행자 과실비율에 대한 기본과실율 입니다.

주요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피해자 기본과실 (차 VS 보행자 사고)

1.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횡단 개시 적색신호시 사고 피해자 20%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10%

3.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횡단금지 장소의 횡단 50

4.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차량신호 적색, 보행자신호 적색) 30

5.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차량신호 녹색, 보행자신호 적색) 80

6.통상적인 횡단보도 부근 무단 횡단 40

7. 일반적인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20

8. 간선도로의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25

9. 간선도로상의 무단 횡단 30

10.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15

11. 통상적인 일반도로의 무단 횡단 20

12. 보도의 공사로 인해 차도 통행이 허락된 경우의 차도 보행 10

13.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 가장자리로 보행한 경우 0

14.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경우 20

15. 위 13,14 이외의 장소를 걸어가고 있는 경우 60

17. 차량후진 중 도로횡단인과 충돌한 사고 20